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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by 천상비호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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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보조금 내역 등을 실속 있게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지원 대상은 아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지게차·굴착기 등 Tier-1 이하 엔진 장착 건설기계
    • 2004~2006년 이전 제작 기준

적용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사용 본거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2. 자동차·건설기계 정기 검사(관능검사) ‘적합’ 판정
  3. 지자체 또는 협회 발급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보유
  4.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DPF 부착·저공해 개조 이력 無
  5.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3. 신청 절차

  1. 배출가스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 
  2.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mecars 누리집 통해 신청
    • 우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 신분증·등록증 사본 등 제출 
  3. 10일 이내 대상 확인서 발급 (협회 또는 지자체) 
  4. 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등록
  5. 보조금 청구 서류 제출 후 수령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4개월 이내 청구 

4. 보조금 규모

기본 지원금

  • 4등급 경유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 5등급 경유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4·5등급 모두 100% 

추가 지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 DPF 부착 불가 차량: 3.5톤 미만 화물·특수차 100만 원, 기타 차량은 60만 원 추가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지원) 

5. 2025년 하반기 주요 일정 & 지자체 현황

  • 신청 기간: 2025년 7월부터 시작, 수원시 기준 7월 7일 ~ 11월 28일 접수 
  • 수원시: 하반기 960대 지원 목표
  • 영천시: 5·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포함, 하반기 접수 진행 중 
  • 부산광역시: 예산 약 267억 원, 약 8,800대 지원 규모 

※ 지자체별 일정·예산·우선순위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공고문 확인 필수


6. 신청 팁 및 유의 사항

  • 신청자 명의 휴대폰 번호에 따라 전자확인서가 모바일로 발송되며, 불일치 시 수령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 
  •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우선 선정차량 기준가액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 DPF 부착·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은 대상 제외

7.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차량 4·5등급 경유차, 오래된 건설기계
신청 방식 online / 우편
보조금 기본: 최대 차량가액의 100%
추가: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접수 기간 7월 하순 ~ 예산 소진 시 (수원시 예: 7/7~11/28)
유의사항 전자확인서 발송,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등
 

마무리

2025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 예산 규모와 일정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공고문을 통해 세부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차량 등급·소유 기간·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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