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업체와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피해 없는 거래를 위한 필수 점검 항목
중고차 수출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수출업체를 어떻게 고르느냐입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일반 차량 소유자의 입장에서 수출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일은 낯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정산 지연 또는 누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수출업체와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사항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수출업 실적 확인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은 해당 업체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지
- 업태 및 종목에 “자동차 수출업”, “무역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또는 거래 후기가 있는지
수출업체라면 관세청 또는 수출통관 시스템에서 수출 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출 사례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팁: 네이버 블로그, 구글 후기 등을 통해 업체명을 검색해 피해 사례 또는 소비자 리뷰를 참고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2. 차량 대금 정산 방식과 시점 명확화
중고차 수출 거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대금 정산 시기와 방식입니다.
- 수출업체가 차량을 인수한 뒤 언제 대금을 정산하는지
- 전액 일시불인지, 일부 선지급/일부 선적 후 지급인지
- 정산은 계약 당일, 차량 말소일, 선적일 중 언제인지
구두상으로 ‘곧 입금해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차량을 넘겼다가 대금이 수개월 지연되거나 일부만 입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산 방식과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고, 입금 전 차량 명의 이전이나 말소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차량 말소 절차 및 명의 이전 확인
수출용 차량은 반드시 수출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종료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출업체와 계약 후, 차량이 인수된 뒤 말소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세금 고지서, 과태료, 환경부 배출가스 책임 등 각종 책임이 차량 소유자에게 남게 됩니다.
확인할 사항:
- 수출업체가 수출말소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말소 완료 후, 말소사실증명원 및 수출용 차량신고필증을 보내주는지 여부
- 명의 이전이 아닌 ‘수출말소’가 정확히 이뤄지는지
✅ 주의: 일부 업체는 명의 이전으로만 처리한 뒤 실제 수출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 또는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발행 여부
정상적인 거래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 양도이므로, 법적으로 거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차량의 경우, 수출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부가세 환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량 정보(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등)
- 매매금액 및 정산 방식
- 수출업체 상호 및 사업자번호
- 수출말소 처리 책임 명시
✅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책임소재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한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차량 운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 차량에 남아있던 고가 물품이나 개인 물품 분실 시 보상 기준은?
- 정산 금액이 지연되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제재 조치가 있는가?
이러한 사항은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항목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고차 수출은 내수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식이지만, 그만큼 사기나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하기 전, 위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여 내 차량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요약:
- 사업자 등록 및 수출 실적 유무
- 대금 정산 방식과 날짜 명확화
- 말소처리 방식 및 서류 제공 여부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
이 항목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한다면,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은 차량 소유 형태(개인/사업자/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