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스타렉스 압류차 폐차 조건, 10년이 지나도 원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

 

그랜드스타렉스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의 압류가 여러 건 등록된 경우가 있다.

체납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차량의 차령과 등록 상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차령초과말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랜드스타렉스는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이 먼저다.

그랜드스타렉스는 모두 승합차가 아니다

그랜드스타렉스는 승합형뿐 아니라 밴 형태도 있어 외관이나 승차 인원만으로 차종을 판단하면 안 된다.

실제 폐차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차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최초등록일
• 승합 또는 화물 등록 여부
• 차량 규모
• 압류기관과 압류 건수
• 저당권·가압류·가처분
• 개인·법인·공동명의 여부

차량명은 같아도 등록원부상 분류가 다르면 차령초과말소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차종별 차령초과말소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구분기본 차령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경형·소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인 그랜드스타렉스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경형·소형이면 10년, 중형·대형이면 12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차명이나 연식만 듣고 진행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10년 경과는 즉시 말소 조건이 아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이 일정 연식을 넘었다고 바로 등록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다.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관청은 압류를 등록한 기관과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말소 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경매나 공매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령초과말소는 차량 입고 후 바로 말소되는 일반폐차보다 처리 기간이 길다.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보다 등록원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류와 저당권은 구분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압류와 저당권이 함께 기록될 수 있지만 두 권리는 성격이 다르다.

압류등록 없이 저당권만 설정된 차량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차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없다.

압류와 저당권이 함께 있다면 압류기관뿐 아니라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모두 확인해 다음 내용을 구분한다.

• 압류만 등록된 차량
• 압류와 저당권이 함께 있는 차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차량
• 저당권만 남아 있는 차량

등록 상태에 따라 일반폐차, 압류 해제 후 폐차, 차령초과말소 등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말소 후에도 체납금은 남을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되더라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기존 체납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는 것과 차주에게 부과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차령초과말소는 체납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가가치가 거의 없는 노후 압류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자동차세나 의무보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

강서구 그랜드스타렉스 압류차 처리 방법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랜드스타렉스 압류차라면 차량번호와 명의 상태를 준비해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원부 조회 결과에 따라 처리 방법을 구분한다.

• 압류와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면 해제 후 일반폐차
• 압류가 있고 차령을 충족했다면 차령초과말소 검토
• 저당권이나 가처분이 있다면 권리관계 추가 확인
• 공동명의나 법인명의라면 필요서류 확인

그랜드스타렉스가 10년을 넘겼더라도 모든 차량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먼저 입고하기보다 등록원부상 차종, 최초등록일, 압류기관, 저당권과 명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실제 가능한 폐차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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